_black.png)
.png)
.png)
Hot Keyword
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'검색' 버튼을 클릭하세요.
전체 : 1,24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2474, 1990.12.11 지상권 설정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함에 따라 타인 소유의 지상 건축물(주택을 제외)이 정착되어 있거나 지상 건축물 중 일부가 타인 지분인 경우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임대용 토지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2473, 1990.12.11 질의대상 토지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한지 불분명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2446, 1990.12.08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2415, 1990.12.07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 내의 토지는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액의 1.5배와 개량비 및 자본적지출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과세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2412, 1990.12.05 관련법령상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을 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2121, 1990.11.01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2083, 1990.10.27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축허가서상 건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써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일01254-2057, 1990.10.25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「토지초과이득세법」이 규정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1810, 1989.05.19 공유수면매립공사중인 매립지의 양도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법인22601-1354, 1989.04.13 건축물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할시장이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물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 또는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| 曼 欄部 특 |
실무해설
Hot issue